짜증나는 은행 절차와 수수료

어느날 우리은행 동네 지점에 가서 통장 기재란이 꽉 찼기에 새통장을 만들려고 갔다. 마침 이참에 잘 쓰지 않는 도장을 자주 쓰는 도장으로 바꾸어 볼까 했다. 그런데 도장신고값이 2000원이란다. 뭐 별 이상한 수수료도 다 있다. 통장을 새로 만들 때는 그런 인감신고수수료도 없다. 폐지할 때도 수수료가 없다. 폐지하고 새로 만들면 은행은 더 절차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아무런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다만 계좌번호가 달라지는 점은 있다. 송금처에 알려줄 필요가 없는 통장은 없애고 새로 만들면 그만이다.

 

또 다른 수수료 한가지. 송금수수료다. 물론 은행원이 직접하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긴 한다. 그런데 송금액이 많을 수록 더 수수료가 올라가는 것은 무슨 연고인지. 은행원이 액수가 많으면 처리하기에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가. 똑같이 든다면 왜 액수에 따라 차별하는가. 비용을 보전하기 보다는 무슨 법원 소송가액 같이 많을 수록 더 붙이는가. 소득세 같다.

 

또 하나. 표준 OCR인지 뭔지 각종 세금이나 요금을 내라고 많은 통지가 오고 우리는 끊임없이 요금을 지불해야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잘 안되는 것 하나는 시도 구획에 따라 지방세니까 그 지방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라든지 농협에 가라든지 한다. 요즘 처럼 생활이 광역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시스템은 광역화 되어있지 않다. 예를 들어 서울시 지방세와 경기도 지방세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서울시 지방세를 은행가서 납부하려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안되면서 IT강국이란다. 은행의 후진성인지 관청의 후진성인지 아니면 그 뒤에 검은 결탁이 있는 것인지.

 

여기서 은행이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점차 발전해 가는 IT기술환경에 따라 이렇게 많은 은행들이 동네마다 경쟁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지. 그 많은 은행 관련 인력을 다 먹여 살려야 하는지. 특히 이제는 국가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모든 금융거래 내역이 다 드러나고 종합금융소득 신고하라고 본인은 모르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모든 이자소득을 합산해서 알려주는 세상이다. 모든 것이 통합되어 파악이 가능한 세상에 은행들이 서로 경쟁하느라고 지점들을 다 설치하고 그 비용을 대기 위해서 온갖 수수료를 만들어 내어 붙이고 있는 것 같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는 법이다. 아마도 개별은행별로 계좌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시스템은 구시대의 유물로 사라지는 때가 오지 않을까. 1인 1계좌로 국가에서 무슨 공인인증서 관리 하듯이 관리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인감도장 관리하듯이. 또 현금도 필요없고 소득계산하고 경비계산하느라 세무사 신세지고 하는 시대도 다 사라지지 않을까.

 

모든 제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제도의 타당성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처에 항상 유의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