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구조의 발전

과거 많은 역사가들이나 철학자들이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그 종착역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많은 사색을 하고 연구를 해왔었다. 어떤 학자는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 절충주의(정과 반의 장점만을 따서 개혁해나가야 한다는 것) 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고 헤겔은 정,반,합의 반복을 거쳐 발전해 나간다고 했고 또 어떤 학자는 결국 인간의 역사는 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간다고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발전해 나가는 과정(becoming)일 뿐이고 이상향은 없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 역사를 보면 어떤 체제가 지속되다 보면 모순이 나타나고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변혁이 초래되고 새로운 체제가 탄생하고 그 새로운 체제는 일단은 반대방향이거나 새로운 방향의 과도한 경향으로 흐르는데 이 또한 시간이 흐르다 보면 문제점을 노정하게 되고 또 다른 체제를 향한 개혁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개혁은 시계추 처럼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고 그 속에 발전을 내포하고 있는 상향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역사의 발전에 거의 공통적이라 할 수 있는 발전 구조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현대 정치구조를 간단히 한번 대락적인 것만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왕조시대에서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해방을 맞이해서 갑작스런 민주주의 체험으로 국민의 욕구가 분출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경제의 압축성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독재적인 통치가 나오게 되었다. 그러다가 이것이 한계에 다다르자 민주화 운동이 나오고 정치가 민주화되고 그에 따라 이번에는 국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되었다. 물론 국회선진화법까지 제정되어 그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지자체의 시행으로 행정은 정체되거나 혼란스럽기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경향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지금까지의 정치체제의 발전과정을 감안한다면 이 체제도 또한 변혁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영속하는 체제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번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10월)은 한개인의 인식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체제 자체가 기지고 있는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보아야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외부의 힘이 작용하기 전에 그 내부에서 스스로 개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회에서 스스로 알아서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인데 스스로 법을 고치지 못한다면 결국은 헌법개정으로 문제가 옮아가지 않을까 싶다. 이것은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이고 야당이 집권한다해도 그 문제의 구조는 동일 하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