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책들을 정리하며 오늘의 현실을 생각한다

책장에서 수십년 묵었던 책을 꺼내서 버릴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다시 읽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피터 드러커의 "단절의 시대"를 먼저 꺼내 들었다. 계속해서 "새로운 현실"과 "Next Society"도 기다리고 있다. "단절의 시대"는 1971년도에 출판되었는데 대학시절 한번 읽고는 책장에 고이 간직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 책은 다시 읽어보아도 현재에도 읽어 볼만한 책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당시 탁월한 혜안으로 미래를 예측한 것이었고 오늘날에도 한번 깊이 검토해 봐야 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서 공무원으로 재직시 중요 정책수립을 담당할 적 경험이 생각났다. 산업의 발전방향을 연구하거나 경제발전 방향을 연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이 공업을 진흥시키고 중공업을 일으킬 때 의욕적으로 밀고 나갔던 일을 생각하면서 당시 최선의 발전방안을 연구하느라 머리를 쥐어 짜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무역대국으로 발돋음하기 위해서 경쟁을 도입하고 해외시장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개척할까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그러면서도 보람을 느낀 것은 밤잠을 설치거나 밤을 새면서도 우리들은 정책이나 법안을 만들면 경제부처끼리 토론과 싸움을 하면서도 필요한 정책을 밀고 나갔다. 필요하면 국회까지 들고가서 밀어부쳤다. 어떤 분은 그 과정에서 과로로 자다가 사망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점차 세월은 흘러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은 점차 민간주도의 경제 발전으로 그 중점이 옮겨 졌는데 그 반면 관료의 힘이 약화되는데 따라 민간의 힘이 강화되기 보다는 엉뚱하게 정치권이 가로막아 서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이(주로 국회의원들) 우리의 경제현실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들중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시대에 동떨어진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경제와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있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지 않아도 원래 정부규제라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뒤따라 가는 것이어서 끊임없이 개혁하고 수정해 나가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생물처럼 자꾸 변하는 경제와 산업에 대해 오히려 뒷다리 잡는 식의 규제로 변하기 마련인데 하물며 한참 철지난 잣대를 가지고 변화하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치권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지기만 한다.  얼마나 더 고생을 하고 좌절해봐야 다시 우리의 엔진을 가동시킬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