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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새 풍속도 卒婚
    발상의전환 2016. 5. 11. 06:55

    오늘 어느 조간신문의 기사에 일본의 새풍속도 졸혼에 대한 기사가 났다. 卒婚이란 "오랜 결혼생활을 지속해 온 부부가 결혼의무에서 벗어나 각자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일본 스기야마 유미코씨의 정의, 2004년 저서 '소쯔콘을 권함')이라고 한다.


    이는 싸워서 갈라서는 이혼이 아니라 그저 편리한 대로 만나고 각자의 삶을 유지해 가는 것이란다. 그동안 못해본 숙원사업이라든가 취미생활을 상대방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이 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단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이들은 법률상으로는 그냥 부부로 남아 있을 것 같다.


    사람이 사는데 그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결혼생활도 그 양태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법률상으로도 그 변화에 맞추어 나가는 움직임이 있다. 사실혼, 동거, 룸메이트, 성관계없는 동거, 동아리 마을, 할머니들의 동거, 다세대 주거(친인척이 아니면서 동거하는 것), 조부모 양육, 노인 공동간병  등등 인력의 부족과 외로움의 방지, 노동력의 공동대응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다양한 주거형태가 발생하고 있다. 


    법률상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는 모습은 여러 양태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법률이 어떻게 취급할지가 제도 규율의 과제라 할 것이다. 물론 혼인법 뿐만아니라 재산법과 세법에 관해서도 이러한 형태가 영향을 미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일방통행이아니라 세법이나 재산에 관한 법이 법상혼인관계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유연한 사고방식이다. 혼인은 법률상 혼인이고 혼인한 이상 같은 집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는 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발상이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언젠가 결혼식에서도 양가부모 자리에 다른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낳아준 부모, 길러준 부모, 같이 도우며 생활하는 사람들 등등 아마도 요즘 주례없이 결혼식을 하는 사례도 있는데 점차 결혼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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