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통제라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정치체제와 철학을 요구한다

일찌기 동양에서는 理와 氣로 세계의 구성원리를 설명했다. 보통으로는 理가 氣를 제어한다 다스린다고 하지만 理 또한 氣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理없는 氣가 없고 氣없는 理가 없다. 유물론의 사상은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바꾼다고 했다. 이것은 일면의 진리인데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세계는 눈부시게 발전되고 있고 물리학도 변한지 오래 되지 않는가. 로보트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이 생활하는 시대가 되고(바둑의 예에서 기타 모든 생활의 면에서) 복잡다단한 세상만물이 어느 하나의 이성만으로는 제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바로 공산주의 체제 계획경제체제가 몰락한 것은 단순이 말하면 정부가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없는 세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의 모든 구성원의 지혜로 스스로 움직이면 전체로서 善의 세계가 구현되는 것이다. 이것이 시장원리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체제(인간의 공동생활을 어떻게 다스리는다 하는 문제)는 어떤가. 옛부터 가장 좋은 정치체제는 신정정치 전지전능한 신이 다스리면 가장 좋은데 그것이 안되면 哲人이 정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런데 한면의 황제가 다스려보기도 했는데 폐단이 너무 많고 인간은 악마와 같이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공화정을 해 보았다. 그런데 민주주의도 衆愚政治로 흐를 위험이 있긴하나 현재까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겨져왔다.

민주주의 안에도 대통령제도와 내각제가 있는데 이 둘중 어느 형태가 적합한지하는 것은 아직도 논쟁상태에 있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체제를 선택하느냐의 문제 보다도 오늘날의 다양한 사회구조를 어떻게 다스리고 유도해나가는 것이 최선일까 하는데 논의의 촛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한 것일지 모르나 작금에 그 폐단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 정치의 상황이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라는 명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 사회를 대통령 한사람의 또는 그 일부의 세력에 의해서 모는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규율하는 제도는 벌써부터 그 한계에 다달았는데 그 폐해를 너무나 뚜렷하게 보고 있으면서도 그 원천이 되는 제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인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일찌기 현재의 정치제도를 만드는데는 많은 선각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철학의 기초를 만들고 인간의 인식 인간의 한계등 깊이 연구하였다. 나는 지금이 이 시기가 이런 선각자들이 많이 나와서 인간의 이 사회구조 정치구조를 재검토해야 하지 않는가 한다. 새로운 철학의 바탕위에서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집권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너무나 단순한 사고에 빠져있다. 깊은 통찰이 필요한데도 말이다. 원자력은 나쁘다, 친일은 나쁘다, 등등 단순무상하기 그지없는 사고방식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한치라도 풀수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마련해 보라 할 때에는 사회가 오히려 경직되어가는 체제로 만들 것이다. 북한과 같은 나라를 보면 매우 경직되어 새로운 것이 창조되기는 어렵다. 때로는 소 뒷걸음치듯이 잘 되는 측면도 보이기도 하겠지만.(이런 것을 주장하는 학자는 개발도상에서는 약간의 독재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복잡계인 현 세계는 더이상 신과같은 존재의 만능의 정치가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환경이다. 예를 들어 다원적인 대통령을 창안한다든지 많은 분야를 나누고 거기마다 집단체제를 만든다 든지하고 국회도 나라전체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보다 다방면에서 별도의 국회같은 것이 창안한다든지 이런 세계의 근본 구성원리에 상응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인간의 수우주이다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최선이요 진리이다. 우리가 우주를 연구하고 물리를 연구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체제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 우주에 기본질서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그것만 만들어 놓은면 된다.

지금처럼 한곳에서 한사람이 자기의 편견에 따라 모든 구성원을 제어하고 한 국회에서 날이면 날마다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점점 더 우리 사회는 암조직화 되어가 버린다. 오호통제라 누가 이 대 작업을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