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횡재세 도입문제

정치권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 그것을 핑계로 뭐 먹을 것 없나 하고 기웃거리던 정치권이 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횡재세를 들고 나왔다. 은행이 이자장사로 금리가 상승할 때는 대출금리를  신속히 올리고 금리 하락기에는 내 몰라라하고 이자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을 두고 세금으로 이것을 거두어들여 대출자를 돕겠다고 한다. 과도한 초과이익을 정부가 거두어서 취약계층에 돌려주겠단다. 마치 과거 의적의 흉내를 내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다. 도적은 도적이되 자기네들은 탐관오리만 털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겠다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겉으로 보면 훌륭한 정치라고 스스로 대견해 할 지 모르나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은행과 대출자 사이의 문제에 정부가 끼어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보통의 정부기능과 유사해서 정부의 당연한 기능이라고 할지 모르나 실상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보통의 정부기능은 세금을 거두어 공공의 사업을 하거나 구휼사업을 하더라도 그 대상이 워낙 불특정이라 세금 납부자와 세금을 필요로 하는 자들 간의 연결이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은행과 대출자사이는 특정되어 있다. 그것은 은행이 직접 해결하든가 특정 사건에 대한 해결이라면 중재나 재판을 통하든가 해야 될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정부가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고 정부의 권한만 커지고 그러면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다. 또한 정부가 끼어들면 문제가 유연성을 잃고 경화하기 쉽다. 상황이 변화하는데 적절히 대처하는 적응성도 떨어진다. 또 영악한 정치가는 그것을 자기세력을 키우는데 활용할 것이고 또 영역을 넓히려 대상을 확대하여 자기들의 힘을 극대화 시킬 것이다. 정치가가 끼어들면 모든 문제가 이상하게 꼬인다.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는 경향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법제화한다든지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등의 법제화를 한다는데 점점더 개인의 자유영역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줄어들고 그 결과로 제도를 경화시키고 국가의 간섭대상을 확장시키려 한다. 모두 위와 같은 논리로 사회가 경화할 것이고 국가 전체의 관리 비용이 커질 뿐이다. 생산부문보다 관리부문이 자꾸 커지는 사회주의처럼 폐단만 커질 것이다.

 

정부규제의 철폐 완화는 항상 해결해야할 절대 과제인데 일부에서는 끊임없이 정부의 규제를 양산하는 정치가 판을 친다. 자기네들 특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국민만 옥죄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채 하는 위선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