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사익추구

원불교책 "소태산이 밝힌 정신개벽의 길"을 보니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네 가지 요건을 四要로 밝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公道者 崇拜다. 공도자 숭배는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에 헌신하는 이들을 잘 받들어 모시자는 것이다. 이것을 읽고 내가 왜 공직생활을 할 때에 이것을 몰랐을까 하고 후회된다. 그 당시 알았더라면 여기저기서 인용하면서 부하들을 지도했을 것 같은데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살면서 누구와 논쟁을 하든가 무슨 일을 의논할 때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경험했다. 한 유형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 일의 목적과 추진방식에 맞추어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데 전혀 사익, 즉 자기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부류가 하나이고 또 하나의 부류는 공적인 일을 하면서도 매사에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다. 후자의 부류는 종종 전자의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논의를 할 때 자기에 비추어 보아 혹 그 의견에 사적인 이익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한다.

 

후자의 부류, 사익을 앞세우는 자들의 유형은 공적인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자기의 이익을 취할까에 신경을 쓰고 또 중요한 것은 사익을 위해서 공적인 일의 추진방향까지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사소한 것은 공적 정보를 활용해서 자기 주식투자를 한다든지 공적 자료를 자기를 위해서 가져간다든지 공적 연구결과를 받아 자기 논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활용한다든지 사무실서류를 복사하여 놓고 자기 자서전을 준비한다든지  한다. 심지어는 자기의 엄청난 이익을 챙기기 위해 도로를 자기를 위해 만든다든지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자기 이익을 우선 한다.

 

이러한 후자의 부류의 사람들은 공직에는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공도자라고 숭배할 대상에는 아예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공직자를 뽑는 데 있어서 이런 소위 청렴한 자들을 가려내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무슨 테스트를 할 수도 없고 서약을 한다고 해도 믿을 수 없고 감사나 감찰과 같은 제도로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공직자로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성향이 드러나는데 승진을 하거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공직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리고 그렇게 도태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여기에 선거제도가 들어오고 음서제도가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진다. 전국에 자치제가 생기면서 지방유지나 심지어는 깡패조직에서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출직으로 들어오려는 경향이 생기고 그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챙기는 것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부류가 생겨났다. 일종의 제도 부패현상이다. 이것을 막는 것은 이제 감사원과 검찰 법원 등 사법제도에 의존해야하는데 그것이 또 막대한 사회적 부담으로 나타난다.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비용인가?

 

작금의 부패 정치인들이 무슨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든지 직원들을 사적으로 부려먹었다든지 개발사업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든지 하는 말을 들으면 인간이 수천년 진화했으면서도 아직까지 공적 업무와 사적이익을 구별하지 못하는가 하고 자괴감이 든다. 

 

나는 공직자 생활을 돌이켜보면 바보같이 상당한 이익을 볼 수도 있었던 정보를 보는 눈이 없었는지 사익을 생각조차 못하는 멍텅구리 였는지 어쨌든 나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옆에서 삼성동 무역센터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도 땅 사는 것이나 그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도 몰랐고 같은 방에서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면서도 주식투자 하나 하지 못했고 대외무역법을 내가 만들면서도 그것에 관해 책 하나 쓰지 못했고 강연 설명 같은 것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다.

어쨌거나 난 아예 돈하고는 인연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작금의 정치상황, 부패혐의 재판이 극도로 지연되고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하는 상황에서 이런 망국적인 상황을 공무원들이 미리미리 왜 막지 못했을까 하는 왜 그런 장치가 없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대장동개발이니 뭐니 하는데 그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그 사익추구를 몰랐을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한 공직자가 하나도 없었을까 위의 부당한 지시에 항거한 사람들은 없었을까 그것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