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효율부 창설을 보고

24. 11.14 아침 신문을 펼치자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만든다 하고 그 수장에 머스크 씨를 내정했다는 뉴스가 눈에 들어온다. 와우 바로 이것이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친다. 미국의 경쟁력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미국 사회의 유연성이 돋보인다. 허경영 씨가 계속하여 트럼프와 머스크를 언급한 것도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은 것인가. 가히 미국은 국가혁명이라 할 만큼 쇄신을 하고 있다. 아마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언뜻 보아도 암울하다. 암에 걸린 정치권에 뒤이어 그 암조직이 경제계에도조 서서히 퍼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치권에서 집요하게 경제계를 얽어매고 불필요한 조직을 집어넣고 사람을 심고 규제를 확대한 결과이다. 최근 삼성전자와 고려아연 사태가 그런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우리 주식시장이 맥을 못 추는 것은 그런 까닭이 아닐까. 또 우리 사회는 점점 경직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지난 문정부시절은 이를 강화해 도저히 헤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켰다.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해도 반대 데모에, 소송에 날 샌다. 공무원을 늘이고 공기업을 방만하게 두고 노조를 확대하고 근무시간도 규제하여 걸리버 거인의 손발을 자꾸 묶어 놓는다.

 

이웃 중국을 보면 국가 주도의 산업진흥으로 우리를 바짝 쫓아온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중국식으로 경직화되어가고 있으니. 그러나 미국은 미국의 장점을 살려 미래를 선점하려고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일인지배 체제인 중국은 상상도 못할 유연성을 앞세워 미래로 달려간다. 우리는 기업들의 손발을 묶어 놓고 달려가는 미국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나. 부러워만 하고 있어야 하나.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암이 전이되지 않은 분야가 있다.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개개인들이 있다. 팝음악에서  클래식 음악에서 또 게임에서 골프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한류붐을 일으키는 개개인들이 있다. 이제  이런 분들의 활력을 지키고 그들이 더 잘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지 않을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정치인들이 한류를 장려한다 하면서 암을 퍼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그들이 손을 데면 오히려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think tank에서 이런 문제를 검토하면 어떨까. 아마도 우리나라의 유연성을 높이려면 헌법까지 개정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잠깐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개혁도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사회 안정장치가 왜곡되어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의회가 이상하게 제구실을 못하고 여러 행정부 조직을 기능정지 시키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현실은 어느 제헌의원이 미리 예견할 수 있었을까. 정당이 어느 한 사람의 사법처리를 막기 위해 이렇게 총동원되는 사태가 일찍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사회가 고통을 받는 시절이 있었나. 북쪽을 보면 또 한 사람의 권력자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의 길로 몰리고 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어디로 갔나. 누더기가 되어버린 우리 헌법은 보완되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선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사회전체를 바라보면 암조직이 점점 퍼져가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아직 전이되지 않은 분야를 지키고 암부위를 도려내어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다. 누구한테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까. 현 정치인들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