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태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

요즘 정치권이 매우 씨끄럽다.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 기자회견을 한다. 김여사를 순방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등등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서울 시내는 양측의 시위로 몸살을 앓는다. 마치 코로나 전의 문정부시절 광화문집회를 보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이런 혼란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내 호가 먼동이 아닌가. 멀리 함 보자. 나는 문정부 시절은 정치가 공무원을 완전히 무시한 시절이 아닌가 한다. 국회가 행정부를 시녀로 삼고 정치가 관료를 완전히 무시한 시절이 아니었던가. 원전을 없애려고 서류를 조작하고 데이터를 조작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한다면서 기업현실도 무시하고 태양광 장려한다면서 에너지 정책을 왜곡시켰다. 윤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공무원 사회가 좀 숨통이 트이지 않았나 싶다. 국가란 모든 구성원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본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부당하게 위압으로 통제해서는 안되고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국가의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다시 부활하는 차제에 전정부가 끼친 폐해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데 어쩔 수 없이 고통을 이겨나가는 중에 있다고 본다.

 

지금 정부에서 뭐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자 하면 국회는 훼방만 놓는다. 다수당의 위력으로 국회 마음대로 행정부의 일을 방해하고 예산도 통제하고 법도 통과시키지 않는다. 뭔가 개혁하려고 해도 방해만 한다. 행정부의 일을 현 집권 정당의 일로 보는 때문이다. 국회와 행정부의 속성을 잠시 보자. 많은 공무원이 자기 분야에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며 정책을 만든다. 시점이 아무래도 국회보다는 멀리 보고 자기보다는 국민을 생각한다. 국회는 시점이 쭉 해야 차기선거이다. 자기 당선이 목표가 된다. 물론 게 중에는 먼 국가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건 당면한 자기 당의 이익에 매몰되고 만다.

 

시야를 높여 대기권 밖에서 우리를 본다하자. 국가의 모든 구성요소가 자기 빛을 발할 때 전체적인 나라가 빛을 발한다. 마치 남한의 불빛을 보듯이. 그런데 각자의 창의성이 사라지고 하나의 이념 한 개인 집단의 이익이 모두를 압도할 때는 북한의 불빛을 보듯이 어두워지는 법이다. 다시 시야를 돌려 우리 몸속을 보자. 모든 세포의 활력이 살아있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백혈구가 손상되거나 어떤 장기의 기능이 손상되면 몸 전체가 병을 앓게 된다.

 

지금의 우리 나라의 상황은 이제 겨우 문정부를 몰아내고 후유증을 치유하는 단계에 있는데, 즉 행정부가 그동안 억눌려 말도 꺼내지 못한 원전을 다시 부흥시키고 노동을 개혁하고 의료를 개혁하고 있는데 구 시대의 기득권자들이 국회에서 계속 딴지를 걸고 있다. 이건 보수와 진보가 완전히 뒤바뀐 결과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딴지 거는 국회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하나의 개인, 하나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정권투쟁의 방법으로 국가의 장래를 담보로 삼는 것이라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우라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보고 있다. 가망 없는 나라 망해가는 졸부 등으로 보고 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정치가 엉망이지만 그래도 한국민의 위기돌파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다. 여러 분양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인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우수한 한국민을 이끌고 갈 것인가를 모두 고민해야 한다. 특히 정치권에서. 내가 생각하기엔 매우 상식적인 일 같지만 그래도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공무원 사회에 힘을 실어주어 그들이 창의적으로 개혁을 하도록 밀어주어야 한다. 국회가 더 이상 발목 잡기만 해서는 안된다. 정당이  표만 생각해서 포퓰리즘으로  모든 정책을 재단하면 안 된다. 멀리 보고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원전이 그렇고 방산이 그렇고 오래전부터 노력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부흥이 있는 것이다. 

 

국가 정책 집행에 사익을 챙기는 것은 안된다. 또 국가 정책에 자기 당파만 생각해선 안된다. 지긋지긋한 이조 당쟁을 기억하자 힘한번 쓰지 못하고 국가가 망하지 않았나. 모든 병의 치료엔 시간이 걸린다. 우리 국가 모든 구성원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노력을 지원해 주자. 그런 공무원을 재원 해주는 국회가 되어야 하고 정당이 되어야 한다. 이 늙은 사람도 걱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