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전쟁에서 우리의 눈금은 어디에

과연 요즘 국제정세는 총성 없이 전방위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미 中> 이렇게 글자를 써놓고 보니 묘하다. 미 자에는 네모 옆에 ㅣ가 있는데 中 자에는 네모 가운데 ㅣ가 있다. 이 ㅣ가 우리나라의 눈금이라면 우리나라의 눈금자가 어디에 가는지에 따라 미국 쪽으로 가는가 중국 쪽으로 가는가 가 갈라진다. 묘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바로 관세전쟁, 그리고 파나마 운하 문제, AI개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대만해협문제 그리고 선거부정개입문제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이 크게 의식하지 못한채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물밑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인다. 산업 쪽에서는 철강 반도체 조선 자동차 태양광에서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고  유통산업에서도 격하게 전쟁 중이다. 이러한 경쟁 와중에 어떤 기업은 중국과 연대해서 위기를 벗어나가고자 하고 일부는 문을 닫기도 하고 일부는 중국으로 이전하는 등 각각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고려아연문제도 주도권을 놓고 싸움 중인데 정부는 이런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이 없는 것 같다. 우리 외교부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대중전략이 부재하지 않나 싶다. 게다가 친중정당이다 친미정당이다 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지니 우리나라의 장기적 대외전략이 없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 기업이 불쌍하다. 어디에 의지해야 할지 난감하다 할 것이다.

 

방송등 언론 산업에서도 중국의 침투가 들어나고, 대학의 재정도 중국 유학생의 영향을 받고 있고, 공자학원도 들어와 있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중국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막강하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제대로 사태파악도 못한 채로 지나고 있었다. 급기야는 선거관리에서도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니. 후대의 역사가들이 우리의 현재를 어떻게 평가할까. 구한말처럼 강대국의 틈에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줏대 없이 끌려다니는 외교를 펴다가 가라앉았다고(?) 쓸지도 모르겠다.

 

경제관계가 긴밀하다고 또 중국자본이 많이 들어왔다고 특별취급은 받지 않는다. 국제경쟁에서 힘이 없으면 괄시받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무리 협력을 하더라도 국가의 핵심이익은 지켜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을 확고히 세우고 볼일이다. 이런 면에서는 베트남의 전략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들은 과거 중국을 형님이라고 불렀지만 국가의 이익이 침해받을 때는 전쟁도 불사할 정도로 강한 외교를 했다. 우리도 어떤 것이 끝내 지켜야 할 이익인지를 먼저 검토해 보고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미국의 전략과 미중전쟁을 예상하고 있어야 하겠지만.

 

여기서 서울시내의 미중 양국의 대사관 위치가 재미있다. 뭔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광화문은 정치일번지인데 거기에 미 대사관이 있고 경제일번지인 명동에 중국대사관이 있다. 그러면 안보는 미국이요 경제는 중국인가. 그런데 경제문제도 안보에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있다. 소위 전략물자 전략산업 그런 것이다. 미국이 조선을 방치한 결과 군함조차 건설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호주와 중국의 갈등도 참고할 만할 것이다.

 

두서없지만 하여튼 미중 전쟁시대를 맞아 우리의 확고한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정책 산업정책을 짜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뭔가 하고는 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