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정책협의회"에 대하여

요즘 당, 정, 청 간의 정책조율이 잘 되지 않는다 하여 청와대와 정부간의 정책협의회를 다시 신설했다고 한다. 언뜻 보면 앞으로는 정책조율이 잘 될 것이라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주지만 그 의미와 실정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게 문제다.

 

우선 청와대 비서실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정부와 따로 무슨 정책을 입안하는 곳이 아니다. 정부에서 하는 매일매일의 행정과 정책수립 집행을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한 것은 결재를 받고 대통령의 의중과 생각을 전달해 줄 뿐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비서들이 대통령에게 조언과 정보제공을 해서 합리적인 정책이 집행되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청와대 비서관 회의가 거창하다. 마치 국무회의처럼 마이크를 놓고 컴퓨터를 보면서 대통령의 말씀을 기록한다. 국민들이 보면 국무회의나 다를바 없어 보이기까지 해서 마치 별개의 행정조직처럼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는 산하 각부처로부터 돌아가는 상황을 즉각 보고 받아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할 따름이다.

 

여기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면 한 부처 사무관이 어떤 정책을 입안하면 장관결재를 받아 부처간 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관련되는 부처간에 실무협의를 거쳐 마찰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한다. 일단 부처간의 협의를 하지만 게중에는 완전합의가 안된 채로 경제장관회의 같은 회의에 올려 고위층간의 갑론을박도 거친다. 그 과정에서는 물론 청와대 비서관에게도 보고하여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친상태다. 부처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총리실에서 조정하기도 하고 청와대서 조정하기도 한다. 이리하여 부처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중요사안의 경우에는 여당과도 협의한다. 여기서 모든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된다.

 

그런데 만일 무슨 장관협의체나 정책협의회 등 공식적인 조직을 많이 만들어 두면 이들 조직은 그 조직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조정의 필요성이 재기 되어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하게 모든 안건을 검토하려 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어떤 정책 담당자의 업무는 그러지 않아도 자료를 요구하는 부서가 많아 시달리는데 또하나 옥상옥이 생겨 또 협의를 거치게 되는 사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조정기구가 많이 생기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그런 기구가 없어도 자연히 정부간에는 수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와대 비서관과 부처간의 생각이 맞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전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문제는 청와대 비서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아 장관의 직접 보고 기회를 차단해버리는 것이다.  문서로 보고하게 하고 비서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여 퇴짜를 놓고 자기 입맛에 맞도록 수정을 요구하는 사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비서가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대통령 말씀 자료를 자기 입맛에 맞게 올리고 대통령이 그것을 따라 하도록 하는 사태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문고리 권력이 판을 치게 되고 소통이 안된다는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비서관이나 장관이 의견이 다르다면 대통령 앞에서 한판 붙어야 하는게 나라 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다면 소통을 위해서 자꾸 측근 조직을 키우고 조정제도를 추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책임지고 일할 수 있고 하부조직이 탄탄히 받쳐주는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간에 의견이 맞지 않을 때일 수록 문서로 기록에 남길 수 없는 배경 이야기들이 많게 된다. 볼수록 답답한 마음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