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복 전 단장의 "지식경제 86가지 이야기"

예전에 경쟁력강화기획단 부단장으로 활동하시던 강희복 씨가 정부에 몸담고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셨고 조폐공사사장으로도 근무하시면서 이를 기업에 실천해 보시기도 하면서 느끼셨던 것을 정리해서 "지식경제 86가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하셨다. 본인도 그 분 밑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때로는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한 바 있어 단숨에 책을 읽어 내려갔다.

그당시 경쟁력강화기획단에 있을 때 기획단 내에 3개반이 있었는데 본인은 중소기업반에서 정부부처, 관련 단체나 연구소에서 파견되어온 기라성같은 인재들과 같이 토론하면서 나라를 걱정하고 과제를 발굴하고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 때의 인연으로 20년이 지난 오늘에도 가끔씩 만나서 나라를 걱정하곤 한다.

강희복씨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모든 현상에 대해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좀더 나은 대안이 없을까, 또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도 연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지금까지의 발전전략이 어느 정도 한계상황에  봉착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남보다 한발 더 앞서 나가기 위해 분발하지 않으면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할 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다. 이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선 정부측에서 앞장서서 기업에게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는 규제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원리에 의해 추진해나가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오늘날 정부관료는 더이상 앞장서 가지 못할 정도로 정치권에 발목을 잡혀있어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구조조정 문제도 지지부진하고 설사 추진한다하더라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혼란만 가중되는 형국이다. 지금까지 정치권이 보여준 태도는 가령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해야하는 것이며 현정부가 해서는 안된다는 태도이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로 현정부의 업적을 깍아 내려야 다음에 내가 당선될 수 있다는  근시안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개혁은 더군다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부터 개혁을 해야 되는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합심하거나 강력한 리더쉽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렵다.

여기서 경제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라고 해서 지식경제로의 길이 거기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경제가 지식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국민을 교육하고 어떤 일을 하게 할 것이며 경제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가 산업은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지 등등 매우 광범위한 문제라 할 것이다. 

 

여기서 저자는 하나의 흥미로운 문제를 제시한다. 정치도 하나의 서비스 시장이라는 관점이다. 좋은 정치가 시장에 넘쳐나고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치자금을 대 줄 것이 아니라 소비자인 국민이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정치인들이 자금을 대주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가지고 봉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제도는 정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정도 자금을 대어 정당도 키우고 선거자금도 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정치가 돈많은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국민과 정치인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단점도 있다. 이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문제도 헌법을 개정한다면 논의 해보아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