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드는 법률

드디어 UAE에서 법을 만들고 고치는데 AI를 활용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AI가 전 세계적으로 붐이 되는 가운데 이제 법률까지 만든단다. 지금까지는 주어진 법률을 적용하는 데는 AI가 유용하다고 했다. 조만간 재판에서도 AI가 재판을 하고 변호사의 업무도 AI가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실제로 법률상담에 관해 AI가 활용된다고 했다.

 

어쩌면 법률제정 개정에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AI를 활용함으로써 줄일수 있긴 할 것이다. 가령 서울시에서 택시허가를 몇 대를 내줄 것이냐 하는 것 또 전체적으로 몇대로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일 것이냐 또는 대수 규제 없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같은 것을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반 다른 통계를 분석해서 최적의 해법을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전체 유동인구수 다른 교통수단의 존재 그리고 이동에 연관된 각종 지표를 인간이 검토하듯이 아니면 더 자세히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몽고에서처럼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을까. 검토하고 있는 규제 자체를 폐지하도록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건 인간의 독창성에 맡겨지는 업무가 아닐까. 법률 개정을 검토해 달라는데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 과연 미국의 정부효율부처럼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다. 그런 것 자체를 검토하라면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할 테지만 우리는 규제의 그물망을 그대로 두고 여기에 AI를 활용해서 더 촘촘한 규제망을 만들고 싶지는 않다. 규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세상을 원한다. 되도록이면 심플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원하지 자연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규제망에 갇히고 싶지는 않다. 

 

죽어서 가는 천당이나 백궁에서는 영혼이 생각하는대로 환경이 정해진다고 한다. 개개 영혼의 자율성이 최대한으로 존중된다고 한다. 어디 가고 싶다고 생각하면 바로 가고 누구를 만나고 싶다면 바로 만나고 농촌에서 좀 쉬고 싶다면 바로 그렇게 되고 어릴 때 환경을 보고 싶다면 보로 볼 수 있단다. 이런 것이 현세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이 이상향이 아닐까. 똑같은 환경의 전체주의 구조에서 일사불란한 지배를 받는 것은 이상향이 아니다. AI가 발달하면 고차원의 방정식 천차만별의 환경을 개개인이 구현하는 것을 오히려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은 권력의 집중과도 반드시 상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하여튼 흥미로운 세계로 우리는 진입하고 있다. 오래 살고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