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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갑자기 공무원연금이 정부 재정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된다고 하면서 금년까지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해 정부와 여당에 발등의 불이 되었다. 여론에서는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공무원 연금의 과다가 도마에 오르고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비난..
지금의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 혹자는 1990년대의 일본처럼 장기침체의 늪에 빠졌다고 한다. 성장률, 물가, 투자, 금리가 다 내려간다. 또 혹자는 내년은 IMF를 겪었던 1990년대 말보다 더 어려울 것이란다. 그 때는 그래도 세계시장이 현재보다는 나았고 환율절하로 수출에서 활력을 회복..
매일경제 11월 1일자 신문에 "'음식점-술집 사이' 감성주점에 춤 금지령"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정부규제의 후진성에 대해 오래 전에 이 블로그를 통해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러한 규제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민간의 창의..
아버지 뇌출혈 때문에 분당서울대병원을 장기간 다녔다. 몇년동안 병원내 응급실을 포함하여 여러과(뇌신경센타, 재활의학과, 내과, 피부과, 노인의료센타 등등)를 전전하면서 국내 최고라는 병원에서 여러가지 사례를 겪었다. 한 환자를 여러 과에서 맡아 이 사람이 보고 저사람이 봐서..
요즘 국회가 판판 놀다가 막판에 다급해져서 국정감사 몰아치기를 하고 있는데 민간인 특히 대기업 CEO들을 대거 증인으로 국회에 불러세우는 문제로 시끄럽다. 원래 국정감사의 취지는 공무원이나 공사 그러니까 행정부나 법원의 행정을 감사하라는 취지이다. 과거에 보면, 현재에도 물..
전에 한번 의식이 뚜렷한 중환자실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한 적이 있다. 그 취지는 수술을 하거나 뭔가 중환자실에서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지만 머리는 말짱해 의식이 정상인 사람들을 똑같이 중환자실에 넣어놓으면 몸이 아프긴 하지만 몇일씩 그런 환경에서 지내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
난 이 문제에 대해 벌써 수년 전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그 때는 전혀 문제로 파악조차 하지 않더니 갑자기 세월호 사건이후에 사전준비도 부실하고 대책도 부실한 채로 단속부터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민들 불편이 증가하니 또다시 무슨 대책을 마련한다하고 단속을 연기한다하..
국가를 다스리고 국민을 이끌어 나가는데는 큰 이익이 있고 작은 이익이 있다. 그런데 요즘 행정에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신고하면 포상한다"이다. 물론 국민이 신고해주면 행정하는 사람으로서는 편하다. 포상금 얼마주고 세수 얼마 올리면 그만이다. 행정편의적인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