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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 시의회 의원의 뇌물과 로비, 살인교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원의 겸직금지가 심심찮게 논의되고 있다. 먼저 국회의원의 겸직금지가 무슨 특권을 내려 놓는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 의문이다. 국회의원이 원래 자기의 생업을 가진채로 나라를 위해 공..
정치인들은 언제나처럼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역겨운 모습을 보여준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자 지금까지 사회 각분야에서 누적되어 온 병폐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예외가 될 수 있을까? 아니다. 오히려 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
이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조직도 그려졌는데 그러나 우리네 행태는 어떻게 개조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는지 이제부터 제대로 논의해야 될 시점에 왔다. 일부 종교단체등 단체들이 이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조직화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것이 다시는..
세월호 사건이 터져 공직사회의 개혁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민물에서의 사고는 소방서, 바다에서의 사고는 해경 뭐 이렇게 소관업무가 정해져 있단다. 그러면 강하구, 강과 바다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는가. 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은 무슨 애로 사항이 있어 관..
참으로 우리나라에는 불법도 많다. 5월10일 조선일보에는 요즘 많은 가게들이 손님들이 가게 건물 테라스에서 음식을 먹도록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또 이것을 고발해서 포상금을 타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얘기하고 있다. 보통사람들은 이것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불법이..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이 비상구호 담당기관간에 통신이 서로 안되었다는 말이 언론에서 나왔다. 소방 헬기가 출동했으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말도 나온다. 어떤 분들은 그럼 해변가에서 강도를 당하면 경찰청에서 나와야 하고 강도가 바다로 도망가면 ..
세월호 참사이후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병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 국가를 개조하자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어느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규제혁파, 규제개혁이 주장되더니만 어느새 우리 사회는 규제강화쪽에 무게를 실어가고 있다. 그 기회를 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계속되는 안전사고가 어저께 또 발생했다. 세월호의 진도앞바다 침몰사건이 그것이다. 현재 배안에 갇혀있는 귀중한 인명들을 구하는데 진력중인데 아직 살아있다면 제발 잘 버텨주기를 기원한다. 이사건이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한편으로는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